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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발표 못하나 안하나 배경 의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 발표 시기가 미정이라고 전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대 증원을 위한 현장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규모 등에 대한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전국 의과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입시 정원을 확정하는 4월 전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아직까지도 비밀스러운 상황.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다시금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이필수 회장은 "무분별한 정부 의대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의지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그림 논의"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후속조치를 비롯한 의료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간 긴밀한 소통을 나누기 위함이다.김한숙 과장은 "협의체는 작년 초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의대증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로 마무리된 후에도 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집행부가 변경하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이 의사의 각종 의료윤리 위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현숙 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04 05:30:00정책

"2년 남은 초고령사회 진입…현 의료 패러다임 한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의료 질-보상 체계를 결합한 미국의 적정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거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가 아파야 돈을 버는 구조에서 환자가 더욱 건강해져야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내후년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행 의료 행위별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현재 GDP 대비 10% 수준의 경상의료비 규모가 2030년에는 16%로 급증하고 이런 추세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의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보상하고 질이 좋은 의료일수록 인센티브로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17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을 주제로 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모색했다.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통계청은 2025년부터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6%를 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추산하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재원 감소는 곧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에 맞춘 새 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행위마다 값을 매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사실상 그 수명이 다했다는 것.'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신한대 간호대학 교수)은 해외 주요 사례들을 들어 국내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했다.김 회장은 "미국은 OECD 중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건강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며 "미국은 2010년 적정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 시행을 통해 역사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그는 "ACA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부담자의 비용을 낮추며, 보험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며 "ACA는 의료 보장의 적용 원칙, 보험자 규제 방식 등을 변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키우는 방식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비중, 일차의료 취약, 의료비 증가, 민간보험 문제 등에 따른 입법 과정을 볼 때 ACA의 태동은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 따라서 ACA에 의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ACA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질)와 보수 지불 체계의 연동이다. ACA는 과도한 재입원율을 가진 병원에는 지불을 감소시키는 한편 의료비는 의료 질을 반영한 포괄지불제를 적용했다. 포괄지불제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한 후 법이 정한 임상 질 지표 결과 제출을 명시하고, 평가에 따라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엔 인센티브를 제공,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전문가들은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의료 질과 보상 체계를 연동하는 방식을 주문했다.김 회장은 "ACA 시행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병원과 의사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로 오히려 외과계에 수술을 받는 비보험자가 줄었다"며 "포괄지불제도 시행 이후 비용감소 프로그램은 30% 이익 증가를 유도했고,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는 병원 폐쇄 위험이 6배 감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로 ACA 적용 10년 후인 2020년 평가에서 ACA는 미국 보건의료 및 의료보장 체계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후 임상 질 지표 제공으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 질을 높이는 지불제도는 국내에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 병원, 기타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휴, 협력해 의료의 질이나 진료, 비용 절감을 유도해 절약된 비용 일부를 참여한 의료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을 운영한다.김 회장은 "ACO의 접근은 과거 환가자 아파야 돈을 버는 접근에서 환자가 더욱 건강해져야 수입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보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며 "ACO는 기본의료로서 근거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접근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 의학과) 역시 성과와 지불 체계의 연동을 주문했다.오 이사는 "미국 시스템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조화시켰다"며 "의료기관을 등록한 지역 주민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자신이 등록한 곳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록 기관외 다른 기관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환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만큼을 등록 기관에서 차감한다"며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동네 환자들이 일차의료를 건너 뛸 동기를 없앨 수 있도록 자발적 등록관리와 같은 경쟁력 강화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사 1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기반의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들도 환자중심성을 지향하는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해 건강관리를 받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다"며 "국회는 이와같은 혁신적인 의료체계 개선 시도를 시범사업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8-18 05:30:00학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기일 차관, 주식백지신탁 불이행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26일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백신산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발표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단위:천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26 12:01:00정책

한림대성심병원, 고난도 신기술 '마이트라클립' 시술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의료진이 고령환자 대상 고난도 신의료기술인 마이트라클립 시술을 성공해 주목된다.고윤석 교수 등 하트팀 의료진과 퇴원한 환자 모습.한림대성심병원은 21일 심장혈관센터 순환기내과 하트팀이 고령의 승모판역류증 환자에서 마이트라클립(Mitraclip) 시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하트팀(고윤석·김성애·김현숙·홍지연 교수)은 6월 28일 중증 승모판 역류증 진단을 받은 80대 남성 환자에게 마이트라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승모판역류증은 심장 내 승모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심방 내부로 혈액이 역류하게 돼 좌심실에 부담을 주고, 전신으로 뿜어내는 혈액량은 줄어드는 질환이다.심장 내 승모판막은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위치해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출입문 역할을 한다. 이 승모판에 역류가 발생하면 호흡곤란·피로감·부종·식욕감소·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내버려 두면 심부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마이트라클립시술은 허벅지 대퇴정맥에 관을 넣어 심장 내부에 도달시킨 다음(역류가 발생하는) 잘 닫히지 않는 승모판을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클립으로 고정하는 시술이다.승모판막을 구성하는 두 개의 판 사이를 클립으로 집어서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생기는 빈틈을 없애 혈액 역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이 시술은 개흉을 하지 않아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없다. 또 환자의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 역시 빨라 시술 후 1주 이내 퇴원이 가능한 덕분에 수술 위험부담이 큰 환자에서 적합한 치료법이다.미국과 유럽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마이트라클립시술을 활발하게 시행해왔으나, 국내에서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고난도 시술로 한림대 성심병원을 비롯해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시술은 심장이미징·중재시술·마취 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윤석 교수팀이 시행한 마이트라클립 시술 관련 영상.하트팀은 최소침습으로 반 씨의 사타구니 정맥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 심장 내부에 도달시킨 다음, 3D경식도 초음파를 통해 클립의 정확한 위치와 승모판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벌어진 승모판에 클립을 장착했다.환자가 고령에 뇌졸중, 심방세동, 고혈압 등 복합질환을 앓고 있었던 고위험군 임에도 시술 후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고윤석 교수는 "마이트라클립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장기 예후가 수술과 비슷할 정도로 우수하다"면서 "수술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나 심부전에 의한 이차성 승모판 역류는 수술적 치료가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트라클립 시술은 훌륭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최첨단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 하이브리드수술센터를 갖추고 원스톱 24시간 타비(TAVI) 시술팀을 운영하고 있다. 
2022-09-21 11:25:47병·의원

장관 무덤된 복지부…차기 후보 물색 고민 깊은 윤 정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용하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복지부 장관직이 후보자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윤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는 인사마다 한사코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경우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혹독한 검증과정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장관직 출마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선 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형병원 의료원장 출신 등 복수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의사출신 후보자와 동시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등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허들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초선 의원이라면 몰라도 상당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료 출신. 최근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당초 윤 정부 초기에 세웠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무직은 두지 않겠다고 정한 바 있다.특히 앞서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김현숙, 안상훈 카드까지 이미 다 쓴 상황.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쓸 수 있는 인사 카드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장관을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 복지부 장관직 공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7-13 05:30:00정책

복지부 장관 깜짝 인사…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북대병원 정호영 전 병원장(62)이 내정됐다.윤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외과 전문의로 37년 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 담았다"며 "이번에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당선인은 10일 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1993년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외과 과장, 의료부장을 거쳐 1998년 경북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승승장구해왔다. 그는 경북대병원 홍보실장을 시작으로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정, 진료처장 등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병원장을 지냈다. 이와 함께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대한위암학회장 등 왕성한 학회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와 일반 중증·응급환자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018년에는 소외계층 및 농촌지역 대상 무료의료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한 바 있으며 윤 당선인과는 '4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함에 따라 5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진엽 전 장관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분당서울대병원 전 병원장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년간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정 전 장관 이후로는 '복지' 전문가로 인사가 복지부 수장을 맡아왔다. 또한 인선 초 '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안상훈 교수, 김현숙 교수 등이 거론됨에 따라 이번에도 역시 복지정책 전문가가 복지부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장관 인선 발표로 의료계의 우려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한편,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10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 상황도 선제적,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면서 동시에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임명되면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민건강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력  □ 1960. 11. 16일생 (61세, 경북 선산)□ 학 력 ○ 대구 영신고(1979) ○ 경북대 의학과(1985) ○ 경북대 의학 석사(1988) ○ 경북대 의학 박사(1995)주요 경력  ○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 취득(1990)  ○ 군의관(육군 제9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대위)(1990~1993)  ○ 대구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진료부장(1993~1998)  ○ 경북대 의대 외과학교실·의료정보학교실 교수(1998~현재)  ○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1998~현재)  ○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ISIS Center 객원교수(2002~2004)  ○ 경북대병원 홍보실장(2005)  ○ 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2007)  ○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2009)  ○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   ○ 경북대병원장(2017~2020)  ○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2018~2020)  ○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2018~2020)  ○ 서울대학병원 비상임이사(2018~2021)  ○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  ○ 대한위암학회 회장(2020)  
2022-04-10 16:07:49정책

윤석열, 정책특보에 김현숙 교수…보건복지 큰 그림 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특보로 숭실대 김현숙 교수(57세·경제학과)가 임명함에 따라 그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김 교수는 윤 당선자가 정권을 잡은 이후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 중 한명으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국민의힘 측은 16일 정책특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을 맡았던 정책통으로 윤 당선인의 경선시절부터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또한 선거기간 동안 김 교수와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는 게 국힘 측의 발표다.이는 즉,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김 교수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교수는 제19대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선출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제19대 국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이어 원내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정계 관계자는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이 보건복지 정책을 구상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 분야 전문가 이외 의료 분야 전문가 인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책 등을 고려할 때에도 의료전문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3-16 12:19:10정책

정권교체 새 정부, 차기 복지부 장관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에 '대장동 저격수'로 알려진 김은혜 의원 등 코드인사에 돌입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윤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각 부처별 수장도 전면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김강립 식약처장, 정기석 교수, 김현숙 교수, 안상훈 교수 11일 의료계 및 정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58세·행정고시 33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김 처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산업정책국장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가 높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후보간 공방이 오갈 때 윤 당선인은 김강립 처장의 존재를 각인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당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었던 김강립 처장의 발언으로 의혹이 풀렸기 때문이다.김 처장은 의료계 이외 보건의료 직역단체와도 오랜 시간 소통해온 터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전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을 지낸 정기석 교수(65세·한림의대)도 유력한 인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바 있어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에 칼을 들이대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게다가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정부기관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계에서 꼽는 유력한 복지부 장관은 숭실대 김현숙 교수(57세·경제학과). 그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선출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제19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이어 원내대변인까지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청와대를 지켰다.이번 윤 당선인 선대위에 참여해 정책의 싱크탱크 중 한명으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복지부 장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서울대 안상훈 교수(53·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한 복지부 장관 인사로 유력하다.안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안 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선대위 정책본부 내 복지국가정책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싱크탱크라는 평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도 맡으면서 내공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게 정계 평가다.복지부 고위 간부는 "아직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2022-03-14 05:30:00정책

한국로슈진단, 코로나 진단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로슈진단이 최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VOD(Value of Diagnostic)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혈청학적 진단과 임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PCR 검사의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최근 발표된 코로나 항체에 관한 연구 결과 및 트렌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권계철 교수(충남의대), 서을주 교수(울산의대), 조윤정 교수(고려의대)가 좌장을 맡고 고재훈 교수(성균관의대), 김현숙 명예교수(연세의대), Peter Ramge박사(로슈진단 본사)가 연자를 맡아 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19에 대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해 온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고재훈 교수가 맡아 코로나19 혈청학적 진단과 임상적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국내 및 해외 코로나 PCR 검사와 관련해 최신 검사 방법 및 동향 그리고 코로나 PCR 검사 시 발행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검사와 백신에 대한 최신 논문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항체 검사는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반응을 파악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이사는 "VOD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의료 시스템 형성에서 진단의 가치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진단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27 10:42:27의료기기·AI

복지부 과장급 인사 대거 교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왼쪽부터 고형우, 차전경, 현수엽,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왼쪽부터 진영주, 성창현, 신욱수 과장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2021-10-22 05:45:59정책

김윤 교수 "보정심, 의대·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협회는 2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사제 신설 입장을 고수하며 보정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 7개월째인 현재까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은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 7개월째이나 여전히 영업 준비 중인 것 같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사제 신설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 교수는 "현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과 전문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 신설을 통해 교육과 수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를 300명 선발해 모든 병원 또는 지역책임병원에 배치시켜 진료와 공동수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시도별 부족한 인력만큼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비용과 수련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이수진 의원과 간협 신경림 회장 등 내빈 기념촬영 모습.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도 세부 전문과목 중심에서 의료수요와 전문의 취득 후 진료내용에 부합한 일반의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4조원 중 약 2조원을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보는 기획과 예산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그리고 시도별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PA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모성보호 등을 주창했다. 의료산업노조연맹 이민수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결국 사람 문제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복지부가 인력 수급문제를 세심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은 인정하나 방대한 조사와 연구, 전산망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임신과 출산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없어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법 시행 실효성을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김윤 교수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신설하면 과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의사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할 강화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말을 아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수가 정책이 전부였다. 수가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다. 다만 과일이 익어야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역의 의견 조율이 큰 문제"라며 복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공공병원 의사 연봉 3억원이 기본이다. 병원 노조들은 급여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2021-06-02 12:38:41병·의원

신임 수련평가위원장에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 낙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병원 평가를 관장하는 수평위 수장에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가 낙점됐다. 신임 박중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대면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윤동섭 전임 위원장(연세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사임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박중신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참석 위원들 반대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박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친문 인사로 평가받은 국회의원 출신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도 박중신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중신 교수는 2기 위원장 잔여 임기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박중신 위원장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울대병원 수련평가실장,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이사를 거쳐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학회 추천(3인):박중신 교수(위원장,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정율 교수(고려의대 신경외과, 신임), 이승구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과, 신임) ▲병원협회 추천(3인):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정형외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외과 교수), 권순석 부천성모병원장(내과 교수) ▲의사협회 추천(1인):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어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한재민 회장(전공의협의회), 전공의 1명 ▲복지부 추천(3인):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복지부(1인, 당연직):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04-14 05:45:57병·의원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빅 매치'…의료원장 vs 친문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 의결기구 수장에 의료원장과 의과대학 교수 중 누가 적합한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허윤정 교수. 앞서 윤동섭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신임 집행부 임기에 맞춰 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의학회 전임 집행부 추천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의료계 관심은 새로운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이다. 신임 위원장은 윤동섭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에 수련병원장인 의료원장이 연이어 맡아온 부분을 지적했다. 1기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웠으며, 2기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은 중도 사직한 셈이다. 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 사임이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 위원회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상이 수련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더 이상 행정편의를 위한 졸속적인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전공의법 제정 목적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수련병원에 대해 강력하게 전공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복지부 소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3명 위원의 호선 방식으로 선임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지부 추천 위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가 지난해 하반기 비대면 회의 과정에서 합류된 점이다. 허윤정 교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부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2020년 2월~5월) 등을 거친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복지부 추천 위원인 중앙의대 임인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하반기 개인적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신임 위원장직을 놓고 의료원장(병원장 포함)과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정치인 출신 교수가 맞붙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13일 대면회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시 13인 위원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은 ▲의학회 추천(3인):박중신 교수(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정율 교수(고려의대 신경외과, 신임), 이승구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과, 신임) ▲병원협회 추천(3인):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정형외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외과 교수), 권순석 부천성모병원장(내과 교수) ▲의사협회 추천(1인):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등이다. 이어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한재민 회장(전공의협의회), 전공의 1명 ▲복지부 추천(3인):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복지부(1인, 당연직):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총 13명이다 의료계 모 인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최고 의결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의료원장이 연이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수련문제를 바라보며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구태는 탈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인사는 "복지부가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교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위원장직 선출 과정에서 어떤 양상이 펼쳐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의학회 추천 박중신 교수와 의사협회 추천 이우용 교수, 병원협회 추천 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등이 1기와 2기 연이어 활동하고 있다.
2021-04-07 05:45:57병·의원

전공의 수련 사령탑 윤동섭 수평위원장 전격 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정원 배정과 수련병원 처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이 사실상 전격 사임했다. 의료계 각 직역별로 나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이 병원장(의료원장) 출신과 임상 교수 출신 중 누구를 위원장으로 호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동섭 수련환경평가위원장.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학회는 내부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3명을 부회장, 수련교육이사, 고시이사 등으로 추천해왔다"면서 "(위원장직 사의 표명 관련) 다른 이유는 없다. 의학회 룰을 따른 것뿐이다"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의학회 부회장에서 현재 감사로 선임됐다. 그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병원 평가 등 무리 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이 같은 뜻(위원장 사의)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박중신 부회장(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유임)과 박정율 부회장(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 신임),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신임) 등 3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상황이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윤동섭 의료원장에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맡아달라고 했지만 고사했다"면서 "부회장 2명과 수련교육이사 1명 등 임원 3명을 수련환경평가위원으로 복지부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19년 12월3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학회 추천(3인):김경신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 윤동섭 교수(연세대의료원장, 외과),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병원협회 추천(3인):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정형외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외과 교수),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안과 교수) ▲의사협회 추천(1인):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등이다. 또한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한재민 회장(전공의협의회), 전공의 1명 ▲복지부 추천(3인):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임인석 교수(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복지부(1인, 당연직):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총 13명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중도 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은 한림대 의료원장 재임 시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의료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위원장직을 지속하며 3년 임기를 채웠다. 2019년 12월말 출범 당시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위원들 모습. 의료계 관심은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인 추천을 받아 투표하는 형식이다. 그동안 의료원장 출신이 연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전공의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의료계 모 인사는 "전공의를 채용하는 사용자인 대학병원 원장이나 의료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을 맡은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공의 수련 관련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 말을 아끼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기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이다.
2021-03-09 05:45:56병·의원

전공의 겸직허용법 국무회의 통과…코로나 파견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결국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젊은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견을 용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 젊은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련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할 시기에 겸직형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우려다. 젊은의사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파견한 것을 두고 전공의 겸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업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공의들은 "이는 엄연한 법 위반으로 파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호장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 겸직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파견을 중단, 임상 교수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공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앞서의 사례처럼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파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겸직허용을 통해 향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전공의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 측은 "전공의 파견은 해당 전공의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강제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는 "병원 내 소속된 전공의 입장에서 감염병 치료 파견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전공의 겸직허용법은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1-02-23 11:00: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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